당정청이 4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아동수당을 현행 소득범위 90%에서 100%까지 확대해 지급하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또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3개 법안과 부동산 대책 관련 2개 법안, 재정 분권을 뒷받침하는 4개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에 대해선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해 면밀히 대응해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이번 정기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의 성패가 달렸다고 보고 각종 개혁과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 참석자들은 정부가 제출한 470조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이끌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특히 22조 원에 이르는 아동수당, 청년지원금, 근로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어르신기초연금 등은 민생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예산국회 기간에 당정청 협력이 더 긴밀해져야 한다"며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거듭 강조한 포용국가의 가치로 국정을 세밀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의 새 성장 엔진을 만들기 위한 혁신 예산이 될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도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체질개선 예산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 세입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고 혁신정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20여 개에 이르는 예산부수법안도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출 증가율이 9.8%로,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가장 크게 늘려 잡았다"며 "국민 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에 새 활력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포용국가라는 방향과 목표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와 관련된 정책이나 협력사업, 예산사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후속 조치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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