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지난 31일 인천시에 공문을 보내 기록물관리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기록물 무단폐기 <본보 10월 8일자 1면 보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현장조사의 결과다. 기록원은 기록물 관리에 대한 인천시 공무원들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태로 평가했다.
조사 당시 사무실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서가 기록물로 의심되는 문서들을 무단유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록원은 기록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직원교육을 비롯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개인정보 및 보안을 요구하는 정보를 유출한 점에 대해서는 시정권고했다. 사본일지라도 비공개가 철저히 지켜져야 할 문서를 여과 없이 버린 부분은 책임이 있다는 이유다. 당초 제기된 원본파기 문제는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기록원 조사시점은 수거업체에서 한 차례 문서들을 파기한 이후였다. 이에 기록원은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인천시에 자체감사를 요구했다.
시는 기록원 요구에 따라 5일부터 일주일간 감사를 진행한다. 문서를 유출한 경위와 원본인지 여부가 조사될 예정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체계도 기록원이 요청한 연말께까지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기록물 관리에 대해 공무원들의 인식을 끌어 올리는 작업과 꼼꼼한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동시에 요구된다. 다만, 지방기록원 설립에 대해서는 아직 소극적인 입장이다.
시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 의무화에 따라 2009년 ‘인천시 지방기록원 설립·운영 기본계획(안)’을 세웠으나 예산 문제로 시기를 미루고 있다. 국가기록원도 "지자체장의 의지 문제"라며 강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경기도는 경기기록원 추진을 발표했으며, 충청남도는 기록원 설립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경상남도는 올해 기록원을 개관했고, 서울기록원은 내년 개관을 앞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가기록원에서 나온 내용대로 기록물 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라며 "인천기록원 설립은 지금까지도 필요성을 이야기해 왔지만 예산이나 공간 문제를 해결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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