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출입 통제시스템’을 도입한 의정부시가 반대 여론에도 이달 중 시스템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다.

안병용<사진> 시장은 5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법 침입과 농성자와의 대치로 시간과 재산이 소실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시스템 강행 의지를 밝혔다.

앞서 시는 예비비 1억2천950만 원을 들여 시청사 본관 및 신관 중앙현관에 9개의 스피드 게이트와 본관·별관·신관에 18개 전자기식 게이트를 설치했다.

안 시장은 "봉화군 총기 살해 사건, 집단 민원인 청사 점거 등으로 공공청사의 안전과 공무 수행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 시에서도 특정 이익을 관철하고자 불법 점거와 농성으로 방문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정상적인 업무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청사와 공직의 존재 이유는 공익의 실현과 공공질서 유지에 있다"며 "이 근본이 무너지면 결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담보하지 못하고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시의 출입 통제시스템 운영은 그동안 있었던 주민자치센터 자해 시도,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장실 무단 점거 등 불법적인 행동과 공무원에 대한 각종 신변 위협에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의 장기 농성으로 재산상의 피해와 공무 수행에 차질을 빚어 시스템 도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 의정부시 청사 본관에 설치된 출입 통제시스템. <의정부시 제공>
▲ 의정부시 청사 본관에 설치된 출입 통제시스템. <의정부시 제공>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최근 한 시민단체는 "이번 조치는 시민들을 골치 아픈 민원이나 제기하는 귀찮은 존재, 언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시의회도 보도자료를 통해 "대다수 시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 시스템을 예비비까지 지출하면서 강행하려는 것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몰상식한 태도"라며 시스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안 시장은 "모든 직원들에게 민원인 서비스 응대와 출입보안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도입 전보다 더 세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부작용이 있다면 운영 선례를 벤치마킹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출입 통제시스템은 민원인이 부서 사무실을 방문할 경우 안내데스크에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교부받아 게이트를 통과하는 방식이다. 시는 7일 입법예고 끝나는 대로 조례규칙 심의 및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께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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