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여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총리는 "여러 정책들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정책 상호 간의 연계성이나 상승효과 등에 대한 점검이 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이제까지 역대 정부 경제정책이 대체로 대기업이나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면 그게 차고 넘쳐서 가난한 사람 또는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이른바 낙수효과 이론에 근거를 뒀다"면서 "그러나 실제로 해보니까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거의 경제 정책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통해 가계의 소득을 늘리며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있다"며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을 추진하고, 강자와 약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공정경제의 틀을 만들어야 경제질서가 바로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경제 성장률이 저하됐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지금의 거시경제 지표는 그간의 경제구조와 경제여건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온 것"이라며 "특정 경제정책 결과로 단정해서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거리 경주를 하는 데 스피드도 중요하지만 체질 강화와 구조적 문제 해결도 중요하다"며 "양극화와 소득분배 문제 개선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는 게 최근의 컨센서스"라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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