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탄력근로제 확대 초당적 협력키로"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문 발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정부와 여야는 경제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적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합의하고, 국민에게 실천을 약속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여야 5당 원내대변인은 협의체 회의 종료 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문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 처리 및 예산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키로 했고, 또한 공정 채용 실현과 노사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신속히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발전, 국가 균형발전, 지역주도형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적극 반영키로 했다.

또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조치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의 경우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 촬영 유포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PC방 사건과 관련한 후속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면서 남북 국회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