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신임 산하기관장 정책 검증’ 대상 기관 확대를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도는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정책 검증 대상 기관 확대에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도 기존 6곳의 인사청문회 대상 산하기관까지 ‘도덕성 검증’ 절차를 폐지할 것을 역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민주당 염종현(부천1)대표의원은 6일 "도가 정책 검증 대상 기관 5곳을 추가 확대하는 데 동의했다"며 "검증 대상 기관도 도의회에서 결정하는 데 동의한다는 뜻도 전해왔다"고 밝혔다. 염 대표는 그러나 "도는 대신 신임 산하기관장 검증의 형평성 차원에서 도의회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인 기존 6곳의 산하기관까지 도덕성 검증 없이 정책 검증만을 실시하자는 제의를 했다"고 말했다.

당초 도 25개 산하기관 중 과반 규모로의 정책 검증 확대를 제안했던 도의회 민주당에 도는 ‘3곳 우선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고, 민주당은 이에 ‘최소 5곳 확대’ 안을 던지면서 양측 간 신경전이 이어져 왔다.

민주당이 재차 정책 검증 확대 대상 기관 수 최소 5곳을 요구하자 이번에는 도 측에서 기존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까지 도덕성 검증 절차를 없애고 정책 검증만 실시하자는 사실상의 ‘역공’에 나선 셈이다.

현재 도의회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은 경기연구원과 경기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6곳이다. 이들 기관의 신임 기관장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정책 검증은 물론 비공개로 실시되는 도덕성 검증까지 1·2차로 나눠 도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민주당이 도의 제안을 수용할 경우 도의회의 검증 절차를 밟게 되는 산하기관 수는 총 11곳으로 늘어나게 되지만 기존 인사청문회의 첫 관문이던 도덕성 검증 절차는 폐지되고 정책 검증만이 한 차례 실시된다.

염 대표의원은 "어떤 방향으로 도와 협의를 이어갈지는 당내 의원들과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도덕성 검증에 대한 찬반 의견이 모두 있을 것으로 보여 충분한 내부 논의를 통해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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