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은, 지엠의 법인 분리 4월에 알아
한편 10월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여야 의원 공히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를 이미 알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제2의 론스타’ 사태로 규정하고 ‘먹튀’ 가능성도 제기했다. 연구개발 법인만 남기고 경쟁력 없는 생산 법인은 철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한데 정부 여당은 이미 올해 초에 한국지엠 철수설로 곤혹을 치렀다. 고리대금 논란 등에 대한 철저한 실사를 호언한 뒤 한국지엠 조기 정상화에 8조 원의 국민 혈세를 투입키로 했다. 그 중심에 서있던 인물이 홍 대표다.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 등 이번 사달에 대한 그의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한 이유다.
게다가 서주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사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홍영표 대표와 박남춘 시장이 반대해온 ‘폐기물 전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다. 10월 22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가연성 혼합폐기물에 대한 SL공사의 미흡한 관리를 문제 삼자, 서 사장은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가연성 폐기물을 골라낼 수 있는 전처리시설이 필요하다"면서 3개 시·도 및 환경부와 합의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한 거다. 당연히 홍 대표와 박 시장은 서 사장의 발언에 책임을 묻는 등 강력히 대응할 거라 기대했는데, 꿀 먹은 벙어리마냥 여태껏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폐기물 전처리시설’ 도입은 전처리 후 매립양이 감소하면 수도권매립지 운영이 영구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와 시설운영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로 주민 반대에 직면해 있는 사안이다. 홍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시가 테마파크 부지를 얻기 위해 전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전처리시설 건립 허가는 쓰레기 매립을 무기한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줄곧 반대 입장을 펴온 인물이다. 한편 서 사장은 7월 26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불공정·코드 인사 논란에 휩싸인 바 있고, 취임 기자간담회에선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하면서 이를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시킨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해 주민의 환경피해 보상이란 가산금의 징수 취지도 모르는 인사라고 비판받았다. 가재는 게 편,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이는 이유다.
앞서 두 사안을 보면 인천시민은 서글퍼진다. 인천의 지역경제와 시민의 환경권·재산권이 정부의 부실 관리와 일방 행정으로 위협받고 있는데 인천의 동량이란 인사들은 일언반구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거다. 명색이 집권여당의 실세라는 분들이기에 실망은 더 크게 다가온다.
비록 박 시장이 한국지엠 법인 분리 소식에 놀라 노조 등 시민사회의 동의가 없으면 청라 주행시험장 부지를 회수할 거라고 으름장은 놨지만 정부여당의 해명과 후속대책이 먼저다. 전처리시설 도입 문제도 정부 방침과 무관치 않을 거기에 시민사회단체가 줄기차게 주장한 환경부의 투명한 정보공개가 관건이다. 인천 민주당은 언제까지 묵묵부답으로 관망만 할 건지 걱정이 앞선다.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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