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관련 첫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관련 첫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이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며 양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정개특위 차원의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제 개혁은 현재의 승자독식 선거제에서 가장 큰 기득권을 누려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동시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양당을 압박했다.

심 위원장은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의원 정수 문제에 대해선 입을 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당을 향해선 "중대선거구제를 말하지만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며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국민 앞에 책임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입장을 내놓을 것을 요구할 것"이라며 "국민 앞에 함께 칼바람을 맞을 각오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심 위원장은 민감한 사안인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의원정수 문제는 국민의 대표성을 수적으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며 "OECD 평균으로 보면 유권자 9만7천 명당 국회의원이 1명인데 우리는 17만 명당 1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의원정수 확대를 차단해선 안된다고 본다"며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명분을 앞세워 밥값 잘하는 국회의원 늘리는 개혁을 가로막는데 민심이 방패막이로 이용되는 것은 용인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 위원장은 정개특위 산하에 공론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선거제 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을 이끌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TF에는 민주당 원혜영·이철희 의원, 한국당 김학용·정양석 의원,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등이 참여한다. 또 심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방송 등 미디어를 적극 활용할 구상임을 밝혔다.

그는 "국회의장과 상의해 각 방송사에 선거제 개편을 포함한 정치제도개혁 전반에 대한 토론회 개최를 요구하고, 다음 주에 출범하는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작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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