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가 7일 국가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대체복무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 북한 인권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최영애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대체복무제 기간에 대해 "1.5배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대체복무제와 관련해 인권위가 권고한 내용이 있느냐’는 민주당 어기구 의원의 질의에 "징벌적 개념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되고, 기간은 현역의 1.5배를 넘지 말라고 권고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체복무제에 대한 입장을 드리고자 국방부 장관께 면담 요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국민정서를 고려했을 때 그렇게 본다"며 "대체복무에 대해선 국제적으로도 이런 기준을 적용해왔기 때문에 그 입장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인권이 짓밟힌 일에 대한 진상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유한국당을 겨냥했다.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5·18 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 한국당의 위원 추천이 늦어져 연내 출범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인권위가 기관 차원에서 이 문제에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여야는 북한 인권 문제를 두고서도 날선 공방을 전개했다.

민주당 황희 의원은 "북한이 개방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북한의 인권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며 "국가가 남북대화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만이 북한 인권을 질적으로 높이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는 무관심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은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에서 위원 추천을 안해서 출범을 못하고 있다"며 실무 간부들에게 "북한 인권 관련 업무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느냐"고 캐물었다.

같은 당 장석춘 의원은 "인권위가 한 번도 북한 인권에 대해선 거론하는 것을 접해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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