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위위원장(가운데)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우리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 더불어민주당이 만들겠습니다’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위위원장(가운데)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특위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현행 30%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유아 교육과 보육 현안 등을 논의했다.

특위는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특위 구성을 발표하며 유치원 및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첫 삽을 떴다.

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최고위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지자체에 대한 실질적인 정부 지원이 30% 수준"이라며 "이를 50% 정도로 늘려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 위원장은 "원비를 횡령한 유치원은 일벌백계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비리 유치원이 있다고 해서 모든 유치원이 도매금으로 취급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유치원 중에는 명품가방이나 외제차를 구입하고 가족 명의로 시설을 만들어 이용료를 부풀리는 등 심각한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도 있지만, 간단한 서류나 회계 미비로 명단이 공개된 곳도 있다"며 "사업가의 마인드가 아니라 교육자의 마인드로 오랜 기간 유치원을 운영해 온 원장들도 사실 비난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 최고위원은 사립유치원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에 순응하고 함께 하려는 유치원과 교육자적 입장으로 운영하는 유치원이 있고, 기업형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분리해서 봐야 한다"며 비리 유치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완강히 저항하는 분들은 대법원 판례도 있으니 엄단하겠다"며 "‘에듀파인’이나 ‘처음학교로’ 등을 도입하려는 분들은 안심유치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부의 유치원 대책을 놓고 "‘처음학교로에 들어가면 재산권을 몰수한다, 상시 감사체계를 한다’ 등의 가짜뉴스가 나오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위는 앞으로 유아교육·회계 등 각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의견을 듣고 학부모와 교사, 원장 등 현장 관계자들과도 간담회를 여는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매주 한 번씩 회의를 열어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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