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7일 제25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과 같은 준공영제 지원예산 지출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한결같은 의견을 냈다.
이날 감사에서 위원들은 매년 불어나는 준공영제 지원예산을 바로잡을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준공영제 예산은 2015년 571억 원, 2016년 595억 원, 2017년 904억 원에 이어 올해는 처음으로 1천억 원을 넘길 전망이다. 시는 올해 지원예산이 지난해보다 200억 원 이상 늘 것으로 예상했다.
신은호(민·부평1)위원은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회계 관리 시스템이 엉망"이라고 질책했다. 지난 8월 시는 A업체에 대해 회계감사를 벌인 결과, 지난 5년 동안 4천8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것을 적발했다. 그는 "준공영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시가 먼저 알지 못하고 특정인의 제보를 받고서야 사실 확인에 나선 것이냐"며 질타했다.
준공영제 수입금 배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정숙(한·비례)위원은 "투명한 배분을 위해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수공위)’에 전문가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수공위는 버스사업자 4명과 시민단체 2명, 노조·시의원·회계사·변호사·시 담당과장 각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이에 대해 오흥석 교통국장은 "현재 위원회는 제 역할을 100% 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며 "내년부터 위원장을 시장이 직접 임명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라고 말했다. 시는 연내 조례에 공무원 파견 근거조항을 만들어 내년 중반께 새 위원장을 선임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이날 감사에서 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3가지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투명성 확보 ▶재정 절감 ▶노선 개편 등을 핵심으로 한 준공영제 로드맵이다.
장원석 인턴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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