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인천공항고속道 적자지원액 2566억" 재정고속도로로 전환 강조

최근 3년간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전국 9개 민자고속도로의 적자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금액이 무려 9천92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사진)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자 지원 금액이 2015년 3천204억 원, 2016년 3천627억 원, 2017년 3천094억 원에 이르렀다.

민자고속도로별 지원액은 인천공항고속도로가 2천566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부산고속도로 2천423억 원, 천안∼논산고속도로 1천678억 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천278억 원, 부산∼울산고속도로 969억 원 순이었다. 이 같은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토부와 운영주체 간에 ‘통행료 수입이 보장기준에 미달될 경우 부족분을 충당’하는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재정고속도로보다 평균 1.4배, 특히 인천대교는 최대 2.89배나 비싼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적자 보전에 국민들은 비싼 통행료로 2중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정부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방침을 발표했지만 손실을 보전해주면 그 돈이 그 돈"이라면서 "민자고속도로를 재정고속도로로 전환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