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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오락가락 환경정책 갈등만 부추긴다

시의회 산업경제위 행감서 승기하수처리장 사업 등 문제점 지적
시급한 사안 주무부서 판단이 중요 … "힘 실어줘야" 목소리도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2018년 11월 09일 금요일 제1면

최근 원칙도 없고 오락가락한 ‘인천시의 환경정책’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정비가 시급한 환경기초시설의 경우 정치적 ‘결정’보다는 현실적 판단이 앞서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8일 환경녹지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열어 환경기초시설 정비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장시간 이어진 감사에서는 최근 의견이 첨예한 남동구 승기하수처리장과 서구 청라소각장 현대화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강원모(남동4)의원은 "승기하수처리장은 재정인지 민자인지, 지하인지 지상인지를 따지다가 이제는 남항 이전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시가 확고한 방향을 세웠으면 밀고 나가야 하는데 그때그때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승기하수처리장은 민간투자사업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다 지난해 재정사업(사업비 3천200억 원)으로 방침을 굳혔다. 하지만 재정 부담이 크다 보니 다시 민간투자 방식을 통한 재건설 얘기가 나오고 있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일수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은 67일, 총질소(T-N)는 337일을 넘어가고 있으나 현대화사업의 첫 삽을 언제 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무수 환경녹지국장은 이 문제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풀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재정과 민원을 다 따지다 보면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다.

청라소각장 현대화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의 시급성과 환경정책 방향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각장은 2015년 내구연한이 종료된 상태다. 생활폐기물 증가와 시설 노후화로 현재 420t인 처리용량으로는 감당이 어렵다. 시는 직매립 제로화와 매립지 조기 종료를 위해서는 소각시설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업을 추진했다.

김희철(연수1)의원은 "시가 매립지 조기 종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소각장이 반대에 부딪쳐 난감한 상황인 것 같다"며 "기술적으로 소각장을 현대화하면서 기술력을 높여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의원들은 시 환경정책이 시장이 누군지에 따라 바뀌는 공약과 정치적 결정보다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주무부서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문은 현실적으로 한계에 부딪친다.

당초 이달 중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하려 했던 실무 일정은 박남춘 시장의 재검토 방침에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박 시장은 지난 7일 주민 반발을 수렴해 청라소각장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경기초시설과 같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시의회가 힘을 실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강 의원은 "외부 요인이 많을 수밖에 없는 환경부서 사업은 의원들이 이해하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환경녹지국에서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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