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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원들의 강한 반발에 ‘교원 승진가산점 폐지 계획’ 1년 유예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2018년 11월 12일 월요일 제0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던 ‘교원 승진가산점’ 폐지 계획이 교원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1년간 유예됐다.

 도교육청은 최근 교원들과 갈등을 빚어 오던 교원 승진가산점제도의 폐지 적용 시기를 1년간 유예한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12∼19일 도내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현행 승진가산점제도의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특정 업무에 부여된 승진가산점으로 인해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어렵다며 이를 개선해 달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었다.

 도교육청은 또 지난 5일 25개 시·군 초·중등 교장단협의회장 등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열고 내년부터 초등돌봄과 초등교과특성화, 초등자율체육 및 고교교육과정 클러스터 등 업무에 대한 승진가산점을 내년부터 폐지하고, 2020년부터 초등발명과 다문화특별학급 등에 대한 가산점 폐지를 예고했다.

 그러나 교원들은 "교육청이 졸속으로 승진가산점 폐지를 추진하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충분한 유예기간은 보장하지 않은 채 폐지안을 밀어붙이고 있고, 이해당사자에게서 직접적인 의견 수렴도 하지 않았다"며 "특히 가산점만 없어지고 업무는 그대로 운영된다면 일을 맡지 않으려는 교원들 간 갈등 발생 및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8일 120여 명의 교원들로 구성된 경기도교원승진가산점폐지철회추진위원회도 "인사정책은 3∼5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 심사숙고해야 하지만 교육청은 속전속결로 가산점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어 의도가 궁금하다"고 비난했다.

 특히 9일 도교육청이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개최한 ‘승진가산점 개선 정책설명 및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회’에서 내년부터 초등돌봄과 초등교과특성화 등의 업무에 대한 가산점 폐지를 안내하면서 교원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도교육청이 폐지 추진의 배경에 대해 "가산점이 부여 중인 업무 중 일부는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학생의 요구보다 교사의 필요로 생겨나는 등 건전한 학교문화가 정착되는 데 저해요소로 작용했다"고 설명하자 참석자 중 일부는 "이게 통보지 의견 수렴이냐"며 고성을 지르며 회의장을 떠나는 등 항의했다.

 일부 참석자는 협의회가 끝난 뒤 이재정 교육감을 면담하겠다며 교육감실을 찾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교육청 관계자들과 한 시간가량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들은 이 교육감이 "승진가산점 폐지안을 내년에 당장 추진하지 않고 1년 동안 공론화 과정을 더 거치겠다"고 밝히고 나서야 해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청회 개최 및 TF 구성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보다 면밀히 청취하기 위해 교원 승진가산점 폐지 적용시기를 1년간 늦출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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