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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의 일침 ‘처음학교로’ 오라 안 오면 지원 없다

이재정 경기교육감 긴급 회견 입학관리시스템 참여 안 하는 사립유치원 재정 미지급 선언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2018년 11월 12일 월요일 제18면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9일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9일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를 외면한 채 유아 및 학부모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강력 대응을 선포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9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가 불거진 뒤에도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보이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도, 묵과할 수도 없다"며 "유아교육을 개인의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막말로, 국민들이 분개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유치원이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는 것이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며 "오는 15일까지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권한으로 월 40만 원의 학급 운영비 및 월 46만 원의 원장 기본급보조금(교직수당 25만 원, 인건비보조 2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도내 사립유치원들의 ‘처음학교로’ 참여가 저조한 데 따른 조치다.

도내 1천188개(2019년 3월 1일 운영 예정 기준) 국공립유치원은 모두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참여한 반면 사립유치원은 1천63곳의 18.6%인 198곳만 참여하고 있는 상태다.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유치원 1곳당(7학급 기준) 연 3천360만 원가량의 학급운영비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교육감은 "한유총은 ‘처음학교로’ 도입이 유아교육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수년간 학부모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해 온 ‘처음학교로’는 국가가 정한 하나의 기준으로 유아교육법과 무관하다"며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살리고 교육기관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신뢰 확보를 위해 ‘처음학교로’ 이용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유아교육의 투명성, 공공성 강화 조처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및 폐쇄 등의 대책을 세울 예정"이라며 "폐원하는 유치원이 생길 경우 교사 증원과 유아교육 장소 확보 및 통학 지원 등으로 학부모 피해를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또 그동안 회계 부정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18개 유치원에 대해 지난 5년간 회계 및 운영 전반을 특별감사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강력한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반면 ‘처음학교로’와 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에 동참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교육감은 "그동안 사립유치원과 관련해 전 국민을 불안하게 한 모든 사태에 대해 송구한 마음을 전해 드리며, 전국의 4분의 1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에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며 "이번 대책이 유치원 공공성을 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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