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일 열린 ‘제10기 노무현 시민학교’의 강사로 나선 염태영 수원시장이 강의를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 지난 9일 열린 ‘제10기 노무현 시민학교’의 강사로 나선 염태영 수원시장이 강의를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중앙집권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려면 자치분권이 답입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9일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강당에서 열린 ‘제10기 노무현 시민학교’의 강사로 나서 "시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와 나누는 ‘분권’이라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자치와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컨트롤타워 부재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세월호 사태, 지방정부의 요청에도 감염자 자료 공개를 거부한 뒤 사태가 커지자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예로 들며 "지방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지방이 먼저 수행하고, 중앙은 지방의 자율적 운영을 보충하는 역할로서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치분권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대구·경북지역에서 개최된 전국순회토론회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설명하며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양극화의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려면 지방분권 체제로의 전환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노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면서 "내가 주인공이라는 생각으로 지역에 관심을 두고 참여를 통해 우리 동네·우리 지역·우리 대한민국을 바꾸자"고 말했다.

염 시장은 좋은시정위원회, 수원시민의 정부, 500인 원탁토론, 주민참여예산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등 수원시의 대표적인 거버넌스(민관협치) 정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참여정부 시절 노 전 대통령의 제안으로 청와대 지속가능발전 비서관을 지낸 염 시장은 현재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공동대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등을 맡고 있다.

2010년 시작한 노무현 시민학교는 이달 ‘이제는 지방분권, 주민자치입니다’를 주제로 제10기 과정을 개강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첫 강연을 했고, 염 시장이 이날 기초자치단체장 대표로 강연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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