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유치원 정상화 3법’ 신속 처리 주장

시민사회단체와 기자회견 열어 "유치원 공교육 정상화 골든타임" 한국당에 법안 논의 동참 촉구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민변 등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유치원 비리근절을 담은 박용진 3법 의 연내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1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정상화 3법’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해 사회적 관심을 촉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하는 엄마들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내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 논의를 시작한다"며 "양보할 것은 양보하더라도 이 법안들의 기본 틀은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유한국당이 ‘박용진 3법’에 대응하는 별도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지금은 유치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인데도 시간끌기식 침대축구를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3법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응급처방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당은 관련 법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박 의원은 법안 통과에 반발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겨냥해 "이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주장만 하며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키려 한다"며 "임의로 휴원을 하는 등 학부모의 불안감을 이용해 대응하는 모습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박용진 3법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려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비리 유치원 문제에 국민은 분노하는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사립유치원들은 진심 어린 재발 방지 대책은커녕 폐원 협박을 하거나 에듀파인 도입이 직권남용이자 사유재산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립유치원은 이미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공성의 책무를 지는 학교이지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것은 비리를 자인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박용진 3법’ 통과를 촉구하는 1천736명의 학부모 서명을 전달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