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부분을 두고 격돌했다.

자유한국당은 비공개 부분 예산이 많다며 공세를 펼쳤고,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정부 때도 그랬다며 통일부를 엄호했다.

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2019년 남북협력기금 중에서 65% 정도가 비공개인데 국회와 국민 모르게 심사하겠다는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은 "이른바 햇볕정책에 따른 대북지원이 핵 개발로 돌아왔다는 국민 분노를 피하기 위해 비공개 관행을 고수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 그는 "지난 좌파정권 당시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퍼주기 사업에 대한 국민 비판을 의식해 국회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비공개 예산을 많이 잡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백혜련(수원을)의원은 "남북협력기금 규모가 이명박 정부 평균이 1조712억 원, 박근혜 정부 때 평균이 1조405억 원이었다"며 "2019년도 예산 규모는 1조977억 원으로 이전 정부와 비교해 볼 때 많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과 협상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 볼 때 비공개 원칙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이날 예결위 회의에서는 사립유치원 문제를 두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한국당 이장우 의원 간 신경전이 오갔다. 이 의원은 "사립유치원을 하시는 분들이 다 적폐 집단이냐"고 따져 묻자,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전체를 적폐로 몬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유 부총리가 일방적인 주장으로 불통을 하고 있다"고 몰아붙이자 유 부총리는 "일방적으로 한 적이 없다"며 "모든 학부모가 공공성,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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