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경기북부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지만 정작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도 균형발전기획실은 인원 부족과 함께 잦은 인사이동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실시된 경기도의회의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경선(민·고양4)의원은 북부 지역개발지원사업과 관련, "총 291건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담당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전문성과 거리가 먼 순환보직, 잦은 인사이동으로 정책의 실효성 및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5개 법률(경기북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관광진흥법)과 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등에 근거해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31건 ▶접경지역 지원사업 45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40건 ▶행복생활권역별 사업 19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역 주변지원사업 등 99건 ▶DMZ브랜드 개발사업 6건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51건 등 총 291건의 북부 지역개발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도는 해당 사업 정책 결정을 하는 사무관 이상급 직원이 지난 7·8월 교체돼 업무의 전문성·연속성이 떨어지고, 근무기간도 대부분 1년 6개월을 넘기지 못해 시·군과의 네트워크 및 소통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 의원은 그 근거로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9월 발행한 정책연구과제 ‘경기북부 지역개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를 들었다.

이 연구보고서에는 지역개발지원사업의 개선 방안으로 ‘지역개발지원계획 및 사업 담당부서의 일원화(도·시·군 간)’를 제시했고, 대부분의 업무는 균형발전담당관실이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각 시·군들은 이에 대응하는 조직의 종류와 위상이 다양하므로 담당 공무원들도 가능한 순환보직에서 제외시켜 업무 자체의 지속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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