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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국민연금, 공론화 필수"

경기도의회 행감 첫째 날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2018년 11월 13일 화요일 제23면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실시되는 첫 행정사무감사의 막이 올랐다. 행감 첫날 도의회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청년정책, 경기도의 주택·주거정책 등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12일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도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감에서는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등 이 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을 두고 의견 수렴 과정이 생략된 ‘성급한 추진’이라는 지적이 거듭 제기됐다.

김은주(민·비례)의원은 "청년국민연금 사업은 계몽주의적이고 소득양극화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 등 다양한 문제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이 굉장히 많다. 사업 추진에 앞서 공론화 작업을 반드시 거쳐 달라"고 주문했다.

박태희(민·양주1)의원도 "청년배당 등 청년정책에 대해 가장 논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공론화 문제"라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등 성급하게 추진되는 것 같다. 다양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도시환경위원회의 행감에서는 주거빈곤 아동에 대한 주거복지 서비스 확대, 2기 신도시 미분양 사태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기권(민·광주1)의원은 "도내 아동 주거빈곤가구는 약 13만7천 가구에 달하고, 아동 수는 약 23만 명에 달하고 있다"며 "도는 주거복지기금을 활용해 주거빈곤 아동들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수문(민·과천)의원은 "도내 민간 미분양 주택은 6천487가구에 달하고, 현재 2기 신도시 대부분이 완공되는 2020년 이후로는 최근 3기 신도시 바람과 함께 미분양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며 "도와 경기도시공사는 신도시 미분양 사태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으로 ‘광역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힘쓰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도 철도국에 대한 행감에서는 5만9천여 명에 달하는 도내 철도 건설 현장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수시 단속이 요구됐다.

김명원(민·부천6)의원은 "올해 도내 철도사업(하남선·별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약 5만9천 명에 이른다"며 "관급공사에서 불법 외국인 근로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별내선·하남선 철도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는 총 9만9천600여 명으로, 국적별로는 미얀마 42%, 태국 26.2%, 캄보디아 20.3% 순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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