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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청사 출입통제 시민단체는 ‘불통’ 반발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2018년 11월 13일 화요일 제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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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전 ‘의정부시청 출입통제시스템 반대 시민모임’ 회원들이 시청 앞에서 의정부시의 출입통제시스템 운영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의정부시청 출입통제시스템 반대 시민모임 제공>
의정부시가 12일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청사 출입통제시스템 운영을 시작한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 집회를 여는 등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의정부시청 출입통제시스템 반대 시민모임’은 이날 오전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1천 명의 공무원이 편하자고 44만 시민을 통제하는 청사 출입통제시스템 가동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는 예비비 1억2천950만 원을 들여 시청사 본관 및 신관 중앙현관에 9개의 스피드 게이트와 본관·별관·신관에 18개 전자기식 게이트를 설치했다.

시민모임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는 요청에도 시스템 운영을 강행하고, 안병용 시장은 시민모임의 공식 면담 요청도 거부했다"며 "이는 충분한 대화와 의견 수렴을 거쳐서는 추진할 명분과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스템 설치를 위해 긴급 사안에 쓰는 예비비를 집행한 건 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예비비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를 초과해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위법을 인정할 시 책임지고 시스템을 철회하라"며 "출입통제시스템은 우리 공동체가 불신과 통제의 방향으로 파괴돼 가느냐, 신뢰와 공존의 열린 공동체로 발전해 가느냐의 중대한 갈림길에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시의 출입통제시스템은 그동안 있었던 주민자치센터 자해 시도,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장실 무단 점거 등 불법적인 행동과 공무원에 대한 각종 신변 위협에 따른 것이다. 특히 시 공무원노동조합은 봉화군 민원인 공무원 총기 살해사건 등에 따라 지난 9월 시청사 점거 농성에 노출된 조합원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보호시설 설치를 요구한 바 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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