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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北삭간몰 미사일기지 이미 파악…폐기의무 담은 협정없어"

"한미, 군사용 위성으로 파악…해당 기지는 단거리 미사일용"
"이런 위협 없애기 위한 북미대화 등 협상과 대화 필요성 부각"
"평양정상회담 당시 방북한 5호기, 예비 임무 수행 문제없었다"

연합 yonhapnews.co.kr 2018년 11월 13일 화요일 제0면

청와대는 13일 '북한 내 미신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20곳의 미사일 기지 중 최소 13곳을 확인했다'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발표와 관련해 "한미 정보 당국이 이미 파악하고 있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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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CSIS가 공개한 北 삭간몰 미사일 기지 위성사진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민간 위성업체 '디지털 글로브'가 지난 3월 29일(현지시간) 촬영한 북한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에 있는 미사일 기지 사진.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12일 삭간몰 미사일 기지는 북한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약 20곳의 '미신고 미사일 운용 기지' 중 위치가 확인된 13곳 가운데 하나라며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기지로 서울과 비무장지대(DMZ))에 가장 가깝게 있는 미사일 기지 중 하나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CSIS 보고서의 출처는 상업용 위성인데 한미 정보 당국은 군사용 위성으로 훨씬 더 상세하게 파악하고 면밀히 주시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CSIS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는 비밀기지 중 한 곳으로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 일대의 미사일 기지를 지목한 데 대해서는 '단거리 미사일용'이라고 언급했다.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IRBM(중장거리탄도미사일)과는 무관한 기지라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CSIS의 분석을 두고 북한이 '큰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한 뉴욕타임스(NYT)의 주장에 김 대변인은 "북한이 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해당 기지를 폐기하는 게 의무조항인 어떤 협정도 맺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CSIS가 삭간몰 미사일 기지 등을 '미신고 기지'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서도 그는 "신고를 해야 할 어떤 협약도, 협상도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신고를 받을 주체도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오히려 이런 미사일 기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협상을 조기에 성사시켜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면서 "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 북미대화를 비롯해 협상과 대화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사실관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삭간몰 기지와 같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 기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김 대변인은 "삭간몰 미사일 기지가 핵시설과 직접 연결이 돼 있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다만, "국방백서 등을 통해 이미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1천기 넘게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되지 않았나"라며 "평화 정착을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같이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속한 시설들의 폐쇄 조치를 완료하는 것이 우리가 추진하는 비핵화를 모두 만족시킨다고 할 수 있나'라는 물음에 "동창리 미사일엔진 실험장, 풍계리 핵실험장은 이미 폐쇄됐고 그 진실성을 검증하는 문제가 남아있다"며 "그런 내용을 북미가 협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처가 뭐가 나올 수 있는지도 협상이 필요하다"면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서 논의될 문제에는 추가로 공개돼야 할 북한의 핵시설 역시 포함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이 북한의 입장을 해명해주는 듯한 모양새라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선 "'미신고', '속임수'와 같은 내용이 북미 대화가 필요한 시점에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협상 테이블이 성사되는 걸 저해할 수 있어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9월 평양정상회담 당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2호기 외에 평양에 투입된 공군 5호기가 국방부 예규를 위반해 운영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정부는 '기체 고장 등 비상시를 대비한 예비기로 5호기가 방북했다'고 했으나 5호기는 문 대통령이 백두산을 방문했을 때 평양에 머물러 있었다"고 밝혔다.

즉, 예비기를 운영할 때는 반드시 대통령 등 주요 인사와 동일한 일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국방부 작전운영예규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평양과 백두산이 비행기로) 한 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단거리이고 (5호기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어서 예비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백두산에 방문한 남측 대표단의 방한복을 실어나르는 데 20t짜리 수송기를 보낸 것도 문제가 있다는 정 의원 측의 지적에 김 대변인은 "수송기는 방한복 수송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북에서 선물로 준 자연산 송이의 운송이 주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송이가 빨리 무르기 때문에 이를 신속하게 옮겨 냉장 보관하기 위해 수송기를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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