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오지훈 의원, H2프로젝트 자체사업 전환 개발이익 시민에게 환원 촉구

하남시의회 오지훈 의원은 13일 제27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도시개발 추진사업 H2프로젝트(이하 H2사업)를 자체사업 방식으로 추진해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환원하라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공익성, 공공성이 중요한 이유는 녹지가치와 개발이익을 교환한다는 기회비용의 측면과 그간 GB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원주민의 희생을 토대로 한 사업이기 때문"이라며 "GB 해제 추진 도시개발사업은 그 개발이익이 다수의 시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목적과 콘셉트, 개발이익 배분 등 모든 측면에 있어 공공성이 최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기계획된 민관 합동방식으로 H2사업을 추진할 경우 출자비율 또는 협약에 따라 민간투자자가 사업이익을 배당받기 때문에 GB 해제를 통한 도시개발사업의 이익이 온전히 하남시 및 하남시민에게 돌아갈 수 없다"며 "H2사업의 추정사업비(약 2천400억 원), 하남도시공사의 자본총계(2천700억 원, 2017년도 말 기준)와 부채비율(21.8%)을 감안하면 H2사업은 자금계획상 자체사업이 가능하기에 민관 합동 방식이 아닌 공영개발 방식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체사업 방식으로 H2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 ▶영업이익의 증가 ▶신속한 사업 추진 등의 많은 장점이 있음을 준비한 시각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설명하며, "내년 1월까지 진행 예정된 H2사업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에도 포함해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 의원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공기업 주도 도시재생정책을 준비한 자료를 통해 환기하며 자본 여력이 있는 하남도시공사가 원도심 도시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도 촉구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