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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 실현 가능한가?

강석승 21C안보전략연구원 & 동북아교육문화진흥원 원장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11월 14일 수요일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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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승 21C안보전략연구원
남북한과 북중, 북미 간 잇단 정상회담 개최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한반도가 다시금 조명(照明)을 받고 있다. 전자(前者)가 화해와 평화의 시금석(試金石)을 놓는 이유였다면, 후자(後者)는 ‘완전한 비핵화’를 놓고 진행될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이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아까운 시일만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미국의 중간선거가 트럼프 행정부의 건재함(?)을 드러내는 결과로 끝났기 때문에 비록 그동안 당초의 계획보다 약간 차질(蹉跌)이 있기는 했지만, 조만간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도정(道程)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지금 판문점과 개성공단에서는 ‘4·27판문점선언과 9·19공동선언’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고 실천하기 위한 남북한간의 군사·경제·사회문화 등 각 부문별 회담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관계의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희망과 기대감이 나날이 높아만 가고 있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과 접촉과 교류협력을 위해 접촉 승인과 방북승인을 요청한 인사단체는 700곳이 넘었다고 하며,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추세는 별다른 이변(異變)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라 단언하고 싶다.

 이 중에서도 국민들 모두가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역설해 왔던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構想)’이다. 이 구상은 우리나라 경제의 신(新)경제성장 동력 확보 필요성과 북방경제권으로의 경제영토 확장, 북핵문제 해결과 북한 변화 유도를 위한 실질적 접근 필요성, 새로운 차원과 방식의 남북경협 모색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남북한 관계의 개선과 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동북아시아와 유라시아로 향하게 하는 그랜드 플랜(Grand Plan)이다.

 특히 이 구상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평화와 번영이냐 아니면 고립과 암흑이냐"의 선택을 촉구하는 4분가량의 비디오를 만들어 보여준 것으로, 남북한이 유무상통의 원칙에 기반해 ‘남북 경제공동체’를 달성하려는 것과 근본적인 궤(軌)를 같이하고 있다.

 즉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통해 분단으로 제한된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를 북한을 넘어 동북아와 유라시아로 확장함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달성하고자 하는 원대한 비전인 것이다.

 이런 비전을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한 간 교류 협력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는 가운데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확대할 수 있는 협력사업 발굴이 필요한데,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그 공(球)이 이미 북한에 넘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야말로 북한 당국이 남북한 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그리고 미국과의 일명 ‘센토사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CVID)를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이행·실천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북한이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유엔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은 완화, 해제되기는커녕 더욱 강화될 것이 분명하며,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발동된 우리나라의 ‘5·24조치’도 해제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백 마디 말보다 한 가지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속담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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