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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자치경찰제’ 도입… 2022년까지 경찰관 36% 단계적 전환

자치분권위원회 초안 발표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2018년 11월 14일 수요일 제2면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지역 경비,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등 주민밀착형 사무 및 민생치안 밀접 수사가 내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관련 기사 3면>

 이에 따라 현재 경찰 인력 중 36%인 4만3천 명이 단계적으로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반면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 및 수사, 전국적·통일적 처리를 요구하는 민생치안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국민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에 착수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입법 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이 시작된다.

 그동안 정부는 경찰행정·형사법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자치경찰특위를 꾸렸고 서울시,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방안과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 검토했다.

 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자치경찰제 도입 초안에 따르면 각 시·도에는 현재 지방경찰청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본부가, 시·군·구에는 경찰서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대(단)가 신설된다. 기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던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는 각각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단)로 이관된다. 또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 방해 같은 민생치안 사건 수사권도 넘어간다.

 기존 지구대·파출소 조직은 모두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다만 국가경찰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사고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지역순찰대’ 인력과 거점시설은 그대로 남는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 등 업무와 광역범죄·국익범죄·일반 형사 사건 수사, 민생치안 사무 중 전국적 규모의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단, 업무 혼선을 막기 위해 112 신고 출동과 현장 초동조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동 대응하게 된다. 또 긴급사태가 발생할 때 국가경찰청장은 시·도자치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다.

 자치경찰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한다.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지명한 1명, 시·도의회 여·야가 지명하는 각 1명, 법원 1명, 국가경찰위 추천 1명 등 5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1명이 상임위원을 맡는다.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본부장(2배수 추천)과 자치경찰대장을 추천하면 시·도지사가 임명하게 된다.

 자치경찰은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또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시·도 자치경찰 간 인사교류도 가능하며, 자치경찰은 우선 지원을 받아 선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서울과 제주, 세종 등 5개 시범지역에서 7천∼8천 명, 자치경찰사무 중 약 50%가 이관되는 것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전국에서 3만∼3만5천 명, 자치경찰사무 약 70∼80%가 이관된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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