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가 국제적 관심사로 부상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종전과 다름없이 여전히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12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부분을 두고 격돌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비공개 부분 예산이 많다며 공세를 펼쳤고,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정부 때도 그랬다며 통일부를 엄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한이 풀어 나가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남북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의 여야 간 현명한 의견 합일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남북한이 수십 년간의 대치 상황으로 인해 출입이 자유롭지 못해왔던 민통선 지역의 통제절차가 풀린다는 소식이다. 늦은 감이 있으나 우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연천군과 육군 제28보병사단이 안보관광지와 인접한 민통선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출입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군사작전의 용이성을 확보하고 민통선 주민과 안보관광객의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편리하게 출입하도록 만들기 위해 추진된 이번 협약이라 하니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협약에 따라 미확인 지뢰지대 등 위험지역과 군사작전지역에 울타리를 설치해 주민과 관광객 접근을 방지함으로써 안전을 보장하고 민통선 출입을 CCTV로 입체 촬영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번거로웠던 출입 절차를 간소화 하기로 한 것이다.

 때맞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를 위한 지뢰제거 작업과 관련,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국회에서 "북측에서 636발의 지뢰가 제거됐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남북한은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남은 지뢰 작업은 지속되고 있다.

 남북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있는데도 접적지역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전방지역 주민들은 생활에 크나큰 불편을 겪어왔다. 영농을 위한 논밭의 출입마저 자유롭지 못해 왔던 것이다.

 이번 연천군 일대 접경지역 출입 통제 해제 조치처럼 여타 지역 지자체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군 당국과 협의를 통해 까다로웠던 주민들의 민통선 출입 절차를 없앴으면 한다. 이는 좌고우면할 일이 아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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