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자유한국당 홍문종(의정부을)의원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정부 여당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유총과 홍 의원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 토론회장에는 전국에서 모인 유치원 관계자 1천여 명이 참석해 북새통을 이뤘다.

이 자리에서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과 국회에 계류 중인 ‘유치원 정상화 3법’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한유총은 "유치원 정상화 3법은 헌법상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사립유치원 존립을 근원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고민을 어떻게 해소할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아이들 교육을 책임졌지만 이제 정부는 지원금을 썼다고 탄압을 한다"며 "우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니 동냥자루 내놓으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은 발제를 통해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교육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론의 분노를 이용해 사립유치원을 국가의 틀 속에 가두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은 헌법에 명시된 경제자유와 개인 재산권 보호를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립유치원은 치열한 경쟁 속에 사회적 책무를 다해왔지만 지금은 칭찬 대신 비리집단으로 낙인찍혔다"며 "사립유치원은 개인 자산으로 설립된 사유재산으로, 국공립 유치원과 기반부터 다르다"고 주장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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