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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고액체납자 2536명 명단 공개

개인·법인 등 총 1237억 원 홈페이지·위택스 등서 확인 출국금지 등 강력 처분 예정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2018년 11월 15일 목요일 제23면
경기도가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상습 고액 체납자 2천536명(개인 1천978명, 법인 558개)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14일 공개했다.

총 체납액은 개인 868억 원, 법인 369억 원 등 모두 1천237억 원이다.

가장 많은 체납자는 화성시에 있는 덕원건설로 취득세 57억 원을 내지 않았다. 개인 최다 체납자는 수원시에 사는 김영수 씨로 지방소득세 16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006년부터 고액 체납자 명단을 매년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 공개된 2천536명을 포함해 아직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도 홈페이지 등에 명단이 남아 있는 고액 체납자는 2만1천135명에 달한다. 이들이 내지 않은 지방세는 모두 1조4천20억 원에 달한다.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간 소명자료 제출기간을 부여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를 이번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소명자료 제출기간 동안 481명이 총 241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는 명단 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와 함께 재산압류, 강제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예정이다"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 은닉·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사·고발 등 강력한 조처를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 체납자 명단은 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archives/3980792?ggd_term_id=5725)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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