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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만 세우다 임기 끝날라’ 인천시 정책 추진 지연 질타

시의회 행감서 "민선7기, 3년 끈 ‘인천비전 2050’처럼 될 판"
남북교류 협력 안이한 태도·장기계획 구체성 부족도 지적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2018년 11월 15일 목요일 제3면
인천시 민선 7기가 ‘계획’만 세우다 임기 4년을 보낼 수 있다는 우려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시의원들은 시가 계획 수립과 인력 확충을 핑계 삼아 정책 추진을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민호(계양1) 의원은 14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에) 사업 추진계획을 물어보면 내년 기본계획 수립할 때 해 보겠다는 답변이 돌아온다"며 "남북교류협력담당관 채용 일정은 밀렸고, 소통협력관도 일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 7기의 계획들도 ‘인천비전 2050’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행감에서 지적한 ‘인천비전 2050’은 시가 2015년 계획 수립을 시작해 2016년 시민토론회 등을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실행계획을 취합하는 등 3년 가까이 계획을 세웠으나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지에 대해서는 확인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손 의원은 "계획을 다시 세운다는 데 같은 시 공무원이 세운 사업 내용이 얼마나 달라질 지 의문이다"며 "계획만 세우다 선거에서 지면 아무도 시행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시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가 인사와 계획에 시간을 쏟는 동안 정작 필요한 사업 추진은 더뎌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시장 공약의 첫 번째로 꼽는 남북 교류협력에 관해서는 우선순위에 비해 시가 안이하게 대처한다고 질타했다.

조성혜(비례) 의원은 "남북교류담당관이 안와서 계획이 이게 전부인 것인 지 묻고 싶다"며 "대규모 시스템 위주의 장기계획에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시가 제출한 내년 사업계획은 스포츠 교류, 말라리아 예방·치료사업, 통일교육 등 기존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가칭)서해평화포럼 운영계획을 서두르면서 당장할 수 있는 준비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조 의원은 "경기도는 남북평화시대에서 물류사업을 위해 이미 중국과 북한의 물류시스템과 물동량을 분석하고 있다"며 "선제적이고 발 빠른 대응을 위해 관련 부서를 보좌하는 기획단이나 태스크포스를 꾸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계획은 민선 7가 새롭게 구성됐기 때문에 시정 방향이나 목표, 비전에 따라 예산과 정책순위를 고려해야 한다"며 "남북교류는 현재 가능한 사업, 과거 추진한 사업, 실국 자체검토 사업 등 목록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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