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끌기" vs "사유재산권 침해" 여야, 유치원 정상화법 놓고 힘겨루기

여야가 유치원 정상화법 처리를 두고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어 법안 처리가 난항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공세를 가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박용진 의원 발의 유치원 정상화 3법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5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유치원 3법 논의를 시작하니까 한국당에서 12월 초까지 안을 내겠다고 한다"며 "이는 유치원 3법을 무산시키기 위한 지연 전술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5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을 무턱대고 적폐로 모는 마녀사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사립유치원 비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지만 교육의 창의성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려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한유총과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홍문종(의정부을)의원은 "박용진 의원의 법안에 한국당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당이 만든 법과 통합해 유치원의 공공성과 민간의 재산권을 동시에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자체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유치원 3법을 대표발의한 박용진 의원과도 각을 세우고 있다.

국회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한국당이 고의로 유치원 3법 처리에 시간을 끌고 있다’고 발언한 박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 9일과 12일 두 차례 법안소위를 열어 ‘유치원 3법’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고 여야 간 이견으로 추가 논의를 위한 법안소위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