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기부를 통해 농어민 피해를 보전하자는 차원에서 연 1천억 원씩 10년간 1조 원 조성을 목표로 두고 지난해부터 조성됐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조성액이 505억7천여만 원에 불과한데다, 민간 기업 출연금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9%로 공기업·공공기관(93.0%)에 비해 과도하게 낮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국회 농림식품축산해양수산위원회 주관으로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했고, 국회에서는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간사 경대수·정운천 의원, 소속위원인 김태흠·김종회·박주현 의원이 자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비축미 5만t 방출 결정에 대해 한국당의 항의로 예산안 의결이 불발되고 정회를 한데 대한 항의로 간담회에 불참했다.
기업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그룹, LG전자, 롯데지주, 포스코, GS홈쇼핑,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KT, 두산, 한진, CJ제일제당, LS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국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경제 단체들도 자리했다.
이 농림장관은 "이 제도가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이행되길 희망한다"며 "정부도 세제 혜택과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한미FTA와 한중FTA 체결 당시 여·야·정과 경제단체들이 무역이득공유제를 현실화시켜 보자고 약속했고, 현 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FTA농어업법이 2016년 12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농어촌 상생기금을 조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해양수산부 장관도 "FTA를 통해 수출과 수입 등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기업들은 상생기금에 적극 참여해주면 감사하겠다"며 "올해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기금에 출연하는 기업은 법인세 감면 등으로 출연금의 70%가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일각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도 없진 않지만, 법치의 연장 선상에서 간담회를 열었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법이 통과되기 전에도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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