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그리브스사업 치솟는 땅값 감당할 수 있나

도의회 행감 날 선 비난

민간인출입통제선 북쪽인 파주시 캠프 그리브스를 역사공원 등으로 조성하는 경기도의 ‘캠프 그리브스 활용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요구됐다.

캠프 그리브스 소유권을 얻기 위해 도가 국방부에 기부를 목적으로 매입해야 할 대체시설 부지값만 3배가량 증가하는 등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5일 실시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도 평화협력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강식(민·수원10)·민경선(민·고양4)의원 등은 "캠프 그리브스 사업은 졸속과 편법의 종합선물세트"라고 질타했다.

캠프 그리브스 활용사업은 국방부 소유의 캠프 그리브스를 도가 양여받는 대신 도가 인근 25만9천여㎡ 부지를 확보, 국방부에 기부하고 훈련장 등 군사시설을 조성해 국방부에 넘겨주는 구조다.

2012년 국방부와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추진된 해당 사업은 육군1사단의 대체부지 변경 및 군시설 변경 요청 등으로 2014년에 이어 두 차례 합의각서가 변경, 2017년 3월에서야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2014년 기준 93억 원 규모였던 대체시설부지의 토지수용비(보상비)는 현재 261억 원가량으로 2.8배 증가하면서 이를 매입해야 할 도의 부담만 가중됐다는 것이 김·민 의원의 주장이다.

김강식 의원은 "왜 도가 국방부에 끌려다니면서 토지수용비만 올려놓은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이 사업으로 대체부지 토지소유자와 국방부만 수혜를 보는 것"이라며 "이미 100억 원이나 투입됐고 향후 리모델링 등으로 최소 55억2천만 원 이상을 쏟아부어야 한다.

개성·평양에 갈 수 있는 시대를 앞에 두고 캠프 그리브스 사업은 사업성 측면에서도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 관계가 호전될수록 캠프 그리브스의 가치는 하락할 것"이라며 "대체시설부지 소유자들도 지금의 보상액 수용을 거부하는 분위기 속에서 도는 사업 포기나 중단 등 특단의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운 부분이 있다. 다만, 사업 전반을 다 정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 재차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