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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1년새 30% 껑충…"너무 올라" vs "적정가 과정"

자영업자 "단기간 급등 부담"…농민 "물가상승률에 못 미쳐"

연합 yonhapnews.co.kr 2018년 11월 16일 금요일 제0면

쌀값이 최근 1년 사이 30% 가까이 오르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단기간 크게 오른 쌀값에 부담을 느낀 자영업자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너무 높은 수준으로 폭등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반면 농민들은 과거 몇 년간 비정상적으로 하락했던 가격이 적정 수준을 회복해가는 과정이라고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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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산지 쌀값은 80㎏당 19만3천656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는 1년 전인 작년 10월(15만1천13원)에 비해 28.2%, 지난해 최저치였던 6월(12만6천767원)에 비해서는 52.7%나 오른 것이다.

 최근 1년여간 쌀값이 큰 폭으로 오르자 자영업자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고, ‘북한에 쌀을 퍼준 것이 아니냐’는 둥 근거 없는 소문이 떠돌기도 했다.

 하지만 농민들의 시각은 다르다.

 최근 몇 년간 하락세를 지속하던 쌀값이 반등하자 마치 폭등한 것처럼 ‘착시효과’를 낳은 것으로, 이는 적정가를 회복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연도별 쌀 산지 가격을 보면 2013년 80㎏당 17만5천261원(이하 연간 평균가격)에서 2014년 16만9천490원, 2017년 13만5천90원 등으로 4년간 22.9% 하락하면서 20년 전인 1996년(13만4천871원) 수준까지 떨어졌다.

 농민들은 이전 최고가였던 2013년 10월 5일 18만3천560원과 비교하면 현재 가격은 5년간 1만원(5.5%) 오른 셈이라며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7.3%)을 고려하면 더 올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쌀 적정가격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린다. 하지만 물가상승률만큼은 올라야 한다는 농민 입장에서 보면 현재 쌀값이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

 지난 10월 쌀값 19만3천656원은 20년 전인 1998년 10월(14만9천56원)과 비교하면 29.9% 오른 것이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62.1%)의 절반 수준이다.

 농민들은 현재 오른 쌀 가격도 밥 한 공기(쌀 100g)로 따지면 242원으로 자판기 커피 한 잔 가격도 안 되는 수준이라며 밥 한 공기 가격이 최소 300원(80㎏당 24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쌀값 오름세가 지속되자 지난 4월과 6월 비축미 총 18만여t을 방출한 데 이어 지난 2일 비축미 5만t을 연내 방출하고 떡이나 도시락 업체 등에 대해 쌀 1만t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 역시 현재 쌀값이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 관계자는 "단기간 쌀값이 올라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축미 방출을 통한 가격 안정책을 추진한 것"이라며 "현재 가격이 너무 높아 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혹은 지금보다 낮은 가격이 적정가격이라는 의미에서 이런 조처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1년간 쌀값이 오른 것은 2013~2016년 풍작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작년 상반기 12만원대까지 하락했던 쌀값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난해 정부가 시장 격리 물량을 확대한 데다 작년과 올해 쌀 생산량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2017년 전국 쌀 생산량(397만2천t)은 2016년에 비해 5.3% 감소한 데 이어 올해 생산량(386만8천t)은 작년보다 2.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쌀값 상승을 기대한 농민들이 출하를 미루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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