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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장애인 인권 계획 수립 필요성

류권홍<원광대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소장>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11월 19일 월요일 제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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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권홍<원광대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소장>

지난주, 16일 설립 1주년이 되는 인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관 1주년 토론회가 있었다.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인권옹호기관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인천시는 지난해 8월 24일 전국 최초로 기관을 설립했다.

인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3, 4명에 불과한 인원으로 강화, 옹진을 포함한 인천시 전역의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피해자의 인지능력, 가해자와 특수한 관계 등으로 인해 밝혀지기도 어렵고, 처벌하기도 쉽지 않았다. 복잡하고 난처한 사례들이 많다.

토론회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개선하거나 새롭게 추구해야 할 몇 가지 방향이 제시됐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는 건설적인 제안들이 있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게 주어진 숙제는 우선 홍보와 역량 강화이다.

기관이 설립된 지 불과 1년밖에 지나지 않아서 아직은 지역사회나 장애인들 그리고 비장애인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인천에 장애인의 인권을 옹호하는 기관이 있고, 장애인들은 어떤 절차로 어느 정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홍보는 물론 장애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인권옹호기관의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

역량 강화는 인력과 예산 그리고 전문성을 통해서 가능하다.

인구 300만, 등록 장애인 14만의 인천시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들을 5명도 되지 않는 인력과 적은 예산으로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장애인 학대 사례가 발생했을 때, 장애인인권옹호기관에게 경찰관 동행 요청, 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사권은 있지만 긴급한 분리조치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분리된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시설 또한 없다.

토론회에서 느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장애인 교육의 중요성이다. 장애인 교육이라고 하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시스템 구축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장애인에 대한 교육보다 장애인 부모에 대한 교육, 비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한다. 그런데 장애인을 둔 부모나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 그들의 인권에 대해 알지 못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어려서부터 장애인도 동등한 사람이며, 그들의 권리는 보호돼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장애인들이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당연한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

이제, 인천시와 지역 정치인, 시의회에 쓴소리를 해야 할 차례가 됐다. 선거가 가까운 시기였다면 아마도 많은 정치인들이 먼저 격려사나 축사를 하겠다고 원했을 것이다. 그런데 누구 하나 얼굴을 비치지 않았다. 인천의 장애인 인권 상황과 개선 방향을 논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아무도 오지 않았다. 참석할 시간이 없으니, 보좌관이라도 보내서 자료라도 받아가는 정도의 성의나마 보인 국회의원조차 없었다.

인천시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서 의회에 배석해야 하기 때문에 참석이 불가하다고 양해를 구했다. 양해해주고 싶다. 시의회가 얼마나 무서운 기관인가. 영흥의 군의원들은 군이 진행하는 공청회를 연기하자느니, 왜 내 자리를 빼는 주장을 하냐느니, 발제자에게 당신이 이런 내용을 아냐느니 호통을 치는데, 시의원은 어쩌겠는가.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시청 바로 옆인 예술회관에서 행사가 진행된다면, 복지 관련 위원회 소속 시의원, 인천시의 담당 공무원들은 참석했어야 한다. 그 직위나 직급을 떠나서 말이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인천시 장애인복지과가 내년부터 장애인 쉼터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명확히 의사를 표시한 점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먼저, 노인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부여된 긴급격리권을 장애인인권옹호기관에도 동등하게 부여하고, 장애인 쉼터가 인천에 조속히 설립돼야 한다. 또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그리고 장애인의 부모에 대한 장애인 인권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천이 복지특별시가 되려면, 장애인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장애인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한 인천시 단위의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김호일 사무국장의 주장을 소개하고 싶다. 인권이 우선이고 그리고 복지가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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