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내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의 참여가 저조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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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처음학교로’ 참여 신청 마감 기한인 지난 15일까지 참여 신청을 완료한 도내 사립유치원은 총 499곳으로, 전체 1천63곳의 46.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참여율인 56.5% 보다 10%p 가량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사전에 예고한대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월 40만 원의 학급운영비(7개 학급 기준, 연간 3천360만 원)와 월 46만 원의 원장 기본급보조금(교직수당 25만 원, 인건비 보조 21만 원) 등 모든 재정적인 지원을 중단한다. 또 이를 포함해 아직 확정·보고되지 않은 오프라인 유아모집 일정을 학부모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시정명령을 지난 16일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통지했다.

도교육청은 또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 참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에듀파인’은 유치원의 지출 흐름이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회계시스템으로, 회계상 단순 실수부터 회계부정이 즉시 확인돼 회계의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사립유치원을 제외한 도내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를 비롯해 사립학교들도 모두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상태로, 도교육청은 향후 ‘에듀파인’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에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19일부터는 작년에 실시된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된 ‘비리 공사립유치원 명단(10월 공개)’에 포함되지 않았던 도내 17개 유치원에 대한 특별감사도 진행한다.

당초 대상 유치원은 총 18곳(불기소 12곳, 기소유예 1곳, 약식기소 3곳, 수사중 2곳)이었으나 이 중 1곳이 올 3월 폐원됨에 따라 이번 특별감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수원지역 A유치원 등 8곳은 19일부터 감사가 시작되며, 화성시의 B유치원 등 9곳은 오는 26일부터 이뤄진다.

도교육청은 대상 유치원들이 위치한 관할 교육지원청에 감사장을 마련해 최근 5년 간의 회계집행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현장감사를 통해 급식·시설·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등도 점검해 합당한 신분상 조치(주의, 경고 또는 징계)와 보전 및 환수 조치하고, 감사 결과도 공개할 방침이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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