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시청·경제자유구역청 등 6개 청사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5개 특별·광역시의 직접 고용과는 달리 시는 인천시설공단에서 고용하고 다시 파견하는 형태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18일 시·공단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대상 직종은 시설관리·청소·경비·안내 등으로 시청 19명, 경제청 91명, 수산자원연구소 3명, 시립박물관 24명, 미추홀도서관 16명, 월미공원사업소 8명 등 총 161명이다. 지난 14일 시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열어 161명의 고용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공단 공무직(청사관리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만 직접 고용이 완전히 물 건너간 것은 아니다.

문제는 공단 공무직 전환 뒤 시청 등에서 근무하면 시 공무원의 지배를 받게 돼 파견법상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서울 1천696명, 세종 320명, 부산 854명, 대구 550명, 울산 154명 등은 직접 고용(시 공무직)을 선택했다.

임금도 문제다. 현재 시청 등 기간제 근로자 연봉이 공단 청사관리직보다 높아 연간 5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시는 지난 8월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임금 수준을 동일하게 적용한 수도검침원(직접고용) 사례를 인용해 시청 등 기간제 근로자 연봉을 동일하게 책정할 방침이다.

공단노동조합은 이렇게 되면 현재 공단 청사관리직보다 연봉이 높아 ‘노노 갈등’ 우려가 있다고 설명한다.

공단노조 관계자는 "시 기간제 근로자를 공단으로 정규직화하면서 공단노조를 정규직전환심의위에 참여시키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시가 관리 중인 청사를 공단이 관리하는 것은 무수익 자산으로 공단의 재무건전성을 훼손해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고용방식 등 1차례 논의만 했을 뿐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노조 참여 대신 재정관리담당관을 통해 노조 입장을 전달받고 있다"며 "2012년 기간제 근로자도 공단 정규직화한 사례가 있어 이번에 시 공무직으로 전환하면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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