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한 치 양보 없는 가파른 대립으로 예산안 심사는 물론 유치원 3법 등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우선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결소위) 구성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며 대치하고 있다.

범여권과 범야권은 예결소위 1석을 두고 힘겨루기를 지속하며 접점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배분해 예산소위를 16명으로 늘리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예결특위 위원인 박홍근 의원은 "7:6:2:1 방침은 확고하다"며 "이 안에 대해 모두가 찬성하는데, 자유한국당만 고집을 부리며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예결소위는 15명으로 꾸려온 게 오랜 관례인 만큼 여당의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예결특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왜 민주당이 갑자기 16명을 주장하는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에 2석을 보장하고 싶다면 국회에서 제시하는 정당 간 의석 배분 기준에 따라 6:6:2:1로 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예결소위 구성이 늦어짐에 따라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단 여야 3당 예결특위 간사가 19일 오전에 만나 다시 협상에 나설 예정이라 과연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다.

한편 여야는 주말과 휴일 상대 당을 향해 비판공세를 퍼부으며 책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회 본회의 보이콧을 강하게 비판하며 민생입법과 예산 처리를 위해 당장 국회 일정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두 보수야당의 국회 판 깨기가 또 시작됐다"며 "특히 한국당의 판 깨기는 문재인 정부 들어 10번째이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인사권에 반발한 판 깨기는 이번이 3번째"라고 비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 공전 책임을 여당에 돌리며 공공기관 고용 세습 의혹 국정조사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여권은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장관을 임명하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위원 구성 관례를 무시하고 자리를 내놓으라고 떼를 쓰고 있다"며 "국회 공전의 책임은 약속을 파기하고 전례를 무시하며 민의를 외면한 청와대와 여당에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인사권자의 사과와 인사 검증자의 책임지는 모습이 야당의 과한 요구가 아닌 만큼 청와대와 여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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