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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고용세습 국조 이견으로 국회 정상화 합의 실패

홍영표 "감사원 감사 먼저" 김성태·김관영 "국조 수용해야"
예결위 예산소위 구성도 합의 못 해

연합 yonhapnews.co.kr 2018년 11월 19일 월요일 제0면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9일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여부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쟁점을 두고 대화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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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내대표회동에서 현안 발언하는 김성태
(서울=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가 19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의견 조율이 안 돼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야당의 지나친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가 부딪히고 있는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에 대해 "국조를 안 한다는 것도 아니다. 감사원에서 전수조사하고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며 "그걸 놓고 어떤 고용세습 취업비리가 조직적, 구조적으로 발생했는지 따져보는 게 생산적이지 않으냐"고 했다.

한국당이 사립유치원 국정조사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연계하자고 한 것과 관련해선 "유치원 문제는 많이 공론화가 돼 있고 유치원 3법 처리가 가장 시급하다"면서 "유치원 3법과 국정조사를 연계시키는 것이 이 시점에서 맞는지 참 의문"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은 데 대해 "민주당이 박원순 시장 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고용세습 비리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타협을 위해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뿐 아니라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통해 발본색원하자는데도 민주당은 어떤 국정조사도 수용 못 한다는 입장"이라며 "결국 470조원이나 되는 정부 예산을 (법정처리 시한을 넘겨) 국회 '패싱'하겠다는 의미"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이 계속 이렇게 예산과 법안을 걷어차고 국민을 무시한다면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특단의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야당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며 "예산심사에 있어 '시간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여당의 태도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대체 채용비리 국정조사가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느냐. 대다수 국민의 의지고 정의당도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여당의 입장 변화 전까지는 국회 정상화가 어렵다는 사정을 국민들께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비교섭단체 속한 의원이 28명인데 그중 1명도 예결소위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관례도 없었고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결위원이 50명이라고 짚은 뒤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드는 소위인데, 자신들의 우군, 정치적 입장을 위해 소위를 늘리자는 민주당의 입장이 말이나 되느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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