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욱 통계청장이 12일 기자 간담회에서 "작년 2분기가 경기 정점으로 추정된다"며 "내년 상반기쯤 공식적인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 청장의 이날 발언은 ‘정부도 경기가 하강 국면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는 게 훨씬 설득력이 있을 듯싶다.

 2017·2018·2019년(전망)의 경제지표만 봐도 그렇다. 성장률과 상품 수출증가율은 3년 연속 하향세인데 실업률은 정반대로 증가세다. 이렇듯 경기가 하강 국면일 때 올려선 안 될 게 있다. 법인세와 최저임금이 그것이다.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투자와 경영을 위축시키고, 최저임금 급증은 영세업체 일자리 감소로 소득 양극화와 소비 침체를 가속화해 오히려 경기 하강을 촉발시키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2021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최대 47만6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경제활동의 중추이며 가족 부양을 책임지는 40대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진다는 점이다. 40대 일자리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분기 8만5천 개, 2분기 10만1천 개, 3분기 14만3천 개로 감소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추세다. 지난달에도 15만3천 개나 줄었다.

그런데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보면 대부분이 공무원 신규 채용이나 청년 알바 같은 20~30대 청년층과 공공근로 같은 노년층에 집중돼 있어 40대의 고용 안전망이 상대적으로 더 악화되는 모양새다.

 이런 기막힌 상황에서도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12일 취임 일성으로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3대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들, 특히 가족부양을 책임진 40대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는 경기침체 극복의 열쇠가 될 수 없다. 노동개혁과 규제혁신, 경제 자유도 제고만이 답이다. 다행히도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16일 노동개혁을 위한 여야정 라운드테이블을 먼저 제안했다. 덥석 물어야 한다. 우선 발등에 떨어진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차등 적용, 광주형 일자리부터 제1야당을 방패 삼아 추진하기 바란다. 진영 논리나 따지며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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