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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사립유치원들 특감 보이콧? 도교육청 "감사 거부땐 법적조치"

문제있는 시설 17곳 중 상당수 소명자료 안내며 버티기 일관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2018년 11월 20일 화요일 제21면
"사생결단의 각오로 비리 유치원을 철폐시킬 것입니다."

19일 오후 2시 10분께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소속 직원 5명이 서류봉투를 들고 수원지역 한 사립유치원을 찾았다.

▲ 경기도교육청은 19일부터 17개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감사관들이 수원시 영통구 한 유치원을 방문해 감사 자료제출 독촉장을 전달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br /><br />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 경기도교육청은 19일부터 17개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감사관들이 수원시 영통구 한 유치원을 방문해 감사 자료제출 독촉장을 전달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이들이 방문하기 직전 원아들이 귀가한 이 유치원 정문에는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1조에 따라 원아들의 생명과 신체 및 안전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는 곳으로, 본원에 출입하고자 하는 외부인은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달라’는 내용의 경고문이 부착된 채 굳게 잠겨 있었다.

도교육청 직원들은 잠긴 문 앞에서 경고문을 잠시 살펴본 뒤 유치원 측과 전화 통화한 후 내부로 들어갔고, 10여 분 만에 다시 밖으로 나왔다. 이들이 유치원 측에 전달한 서류는 감사자료 제출 및 20일부터 감사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이었다.

이들은 "사전에 19일부터 감사를 시작한다는 통보를 하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직접 현장을 찾았다"며 "유치원에서는 내부 사정이 있었다고 답변하며 1차 제출기간인 오는 23일까지 자료 제출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실시한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된 도내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섰지만 여전히 상당수는 감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특정감사가 시작된 사립유치원은 총 17곳으로, 당초 대상 유치원은 총 18곳(불기소 12곳, 기소유예 1곳, 약식기소 3곳, 수사 중 2곳)이었으나 이 중 1곳이 올해 3월 폐원하면서 제외됐다.

도교육청은 이날 대상 유치원들이 위치한 관할 교육지원청에 감사장을 마련해 이 유치원 등 8곳에 대한 감사에 나섰으며, 나머지 9곳은 26일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그러나 감사 대상 유치원 중 부천 B유치원과 안산 C유치원 등 2곳을 제외한 다른 유치원들은 관련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채 버티자 도교육청이 직접 나머지 유치원을 방문해 행정명령을 실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충분히 감사 기회를 줬음에도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감사를 거부한다면 부득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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