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 19일, 국회 정책보좌관을 역임한 박성훈(민·남양주4·사진)의원의 균형 있는 ‘3박자 행감’이 돋보였다.

박 의원은 도의 ‘에너지비전 2030’의 실질적 정책 실행기구 역할을 맡고 있는 에너지센터 운영을 두고 ‘문제제기, 사례 분석, 대안 제시’까지 3가지를 고루 갖춘 행감 진행으로 주목받았다.

그가 문제를 제기한 에너지센터는 도의 에너지비전 2030 실현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도가 설립한 에너지비전 실행기구로, 2016년 4월 경기테크노파크를 위탁기관으로 선정해 운영 중이다.

박 의원은 그러나 위탁에 의한 에너지센터 운영이 되레 에너지비전 2030을 위한 도 차원의 장기적·체계적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센터는 ‘2년’으로 한정된 단기 계약 구조로 인해 장기적 비전을 갖고 관련 전문가를 채용하기 어려운데다, 민간위탁은 수탁기관의 역량에 따라 서비스의 동질성이 보장되지 않는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이러한 에너지센터 운영 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별도의 ‘경기에너지재단’ 설립 등을 제시했다. 이미 제주도나 서울시 등 타 광역단체에는 에너지 전담 기관 설립 사례가 있고, 부산시도 공사 형태의 에너지 관련 기관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박 의원은 파악했다.

박 의원은 "민간위탁사무 중심으로 관리가 이뤄지다 보니 에너지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재량권이 낮고,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기획연구 기능의 확대, 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수요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경기에너지재단 또는 에너지공사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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