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혁과 노동개혁, 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i노믹스의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i는 idea(창의), initiative(주도), invention(창조), innovation(혁신)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의 i노믹스는 바로잡자, 믿고 풀자, 키우고 열자 등 3가지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바로 잡자’는 항목에는 공공부문과 대기업 노조 특권 타파,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행위 근절,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강화 등 노동개혁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공무원 정원 동결을 추진하고, 공공부문 임금공개법을 제정하며, 공기업을 구조조정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해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믿고 풀자’ 부분은 규제비용 총량제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등 과감한 규제개혁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권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교섭을 분권화해야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키우고 열자’의 정책 방향으로는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학·교육개혁을 설계하고, 국가 R&D(연구·개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획기적 결혼·출산장려금 도입과 청년지원 법률 제정, 미래세대 참여 기본소득·연금개혁 논의기구 설립 등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고, 벤처기업을 위한 패자부활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인구구조와도 맞물려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 몰려오고 있는데, 정부는 국민을 믿지 못하고 국가주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노조 등 새로운 패권과 담합하고 기득권 세력에 포획돼 불균형을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문 대통령이 얘기한 ‘나라다운 나라’는 ‘나라 다운(down) 나라’가 돼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제뿐 아니라 다음 주중에는 현 정부와 차별화되는 ‘평화 이니셔티브’와 그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i노믹스 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한편 정책위 중심으로 주요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당면 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분리해 입법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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