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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관 탄핵소추 본격 추진…법사위원 긴급회의

박주민 "얘기만 잘 되면 정기국회 내에서도 가능"
한국당 보이콧 겨냥 "국회가 놀이터냐…명분 없어"

연합 yonhapnews.co.kr 2018년 11월 20일 화요일 제0면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판사 사회 내부에서 탄핵 목소리가 나오며 민주당도 기존 유보적 입장에서 선회해 법관 탄핵소추를 본격 추진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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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홍영표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관 탄핵소추도 국회가 적극 검토해 처리해야 한다"며 "사법부 개혁에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협의해 특별재판부 설치와 탄핵소추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 역시 라디오에 출연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자제됐던 부분에 대한 부담이 덜어졌다"면서 "얘기가 잘 되면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도 가능하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개혁적 무소속 의원까지 합치면 과반이 되기 때문에 의결 조건은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언급된 83명의 판사 중에서 좀 추리고, 시민단체가 탄핵을 요청한 6명의 판사에 조금 보태 탄핵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종민 의원도 "국회가 진작에 책임지고 결정했어야 하는 일인데 국회의 결정이 늦어져 법관들이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 발언했다"고 짚고 "헌법적 결단을 통해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야당의 탄핵소추 동참을 호소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홍 원내대표 주재로 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법관 탄핵 소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절차를 논의한다.

전날 자유한국당의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결정에도 비판을 쏟아냈다.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보이콧 선언은 명분이 없을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최소한 도리조차 없는" 행위라고 규정한 뒤 "국회는 한국당의 놀이터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도 "한국당은 취미가 보이콧이 아닌가 싶다. 20대 국회 개원 15번, 국회가 열릴 때마다 보이콧을 했다"며 "취미생활을 하시는 것은 좋지만 국회 보이콧을 취미로 삼는 것은 국민 보기에 굉장히 언짢은 일"이라고 가세했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야합이 국회를 뒤흔들고 있다"며 "(두 당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국회의 발목을 잡아채는 하나의 당은 아닌가 묻고 싶다"고 비꼬았다.

박경미 원내부대표도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취미가 아니라 지병"이라며 "어제는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 회계관리시스템 도입을 중단해 사립 유치원 비리를 방치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국조를 핑계로 유치원 3법 통과를 지연하기 위한 노골적인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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