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박남춘 시장의 공약 포기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11월 21일 수요일 제10면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jpg
▲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박남춘 인천시장의 핵심공약인 ‘제2인천의료원 건립’이 사실상 무산됐다. 막대한 사업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인 거로 보이는데 후폭풍이 걱정된다.

 7일 시는 민선 7기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정책의 핵심인 제2인천의료원 건립 사업을 장기과제로 분류했다. 400병상 규모의 제2의료원 건립에 최소 3천억 원 이상이 소요될 거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는 내년에 본청 채무 4천66억 원을 갚을 계획이어서 의료원 건립이 무리라고 본 거다. 이를 반영하듯 박 시장은 민선 7기 출범 100일 기자회견 때 발표한 138대 시정과제에 제2의료원 건립 계획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은근슬쩍 시립요양원 설립 사업 등으로 바꿨다. 기존에 추진된 정책의 재탕 수준이라고 혹평 받은 시의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방안’에 담긴 주요사업도 매한가지다.

 선거 당시 박 시장은 전임 시장의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비판하며 차별화를 호언했지만 이번에 발표된 방안을 보면 기대 이하다. 가뜩이나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시정과제(37.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및 지하화 국가재정 사업 추진)도 구체성이 떨어져 볼 게 없다. 현장 주민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닐 듯싶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4천58억 원이 소요될 이 사업도 재원조달 방안이 만만찮다. 자칫 박 시장의 잇따른 공약 포기로 이어질까 걱정이다.

# 잇따른 공약 포기, 해명 뒤따라야

 인천시가 올해 징수한 지방세 수입이 최초 예산안 징수 목표 대비 2천700억 원이 부족한 거로 드러나 충격에 빠졌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지방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라면 민선 7기 재정관리 계획의 전면 재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시 내부에서도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신규 사업 추가는 없다"면서 자투리 예산마저도 삭감을 예고했다. 시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지방채 발행도 만지작거리는 걸 보면 채무비율을 줄이겠다던 애초 계획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악화일로의 시 재정상황을 설명하지 않는 이상 시민들의 오해와 불신은 커져갈 뿐이다. 한편 시 재정상황과 무관한 공약 포기 논란도 엄존한다. 박 시장의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 조기 종료 공약이 매립지 내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논란과 맞물려 의심받고 있다. 그동안 박 시장은 전처리시설이 설치되면 환경 피해는 물론이고 쓰레기 매립양이 줄어 영구 매립의 빌미가 된다며 줄곧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데 10월 22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주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 전처리시설이 필요하다며 3개 시·도 및 환경부와 합의해서 설치하겠다고 주장했는데도 일언반구가 없었다. 최근 환경부와 서울시가 소각시설을 제외한 분리·선별시설을 설치하는 전처리시설 안을 제안하자 시의 기존 방침이 흔들렸다고 의심받는 것도 이런 연유다.

 게다가 박 시장은, 4자 합의에는 매립지 사용기한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재합의에 나설 뜻을 밝혔지만 지금에 와선 "3-1공구를 끝으로 매립을 종료한다"는 모호한 답변으로 시기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 공약은 시민과 약속, 역풍 우려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은 더 가관이다. 공약으로 채택하겠다는 박 시장 말만 철석같이 믿었던 송도 주민들이 인수위와 재정투자심사위에서 경제성이 적다며 재검토 의견이 나오자 SNS와 현수막 시위를 벌인 거다. 박 시장은 이를 만회하고자 긴급히 주민간담회를 열고, 호수를 메운 부지를 상업용지 등으로 매각해 비용편익(B/C)을 맞추겠다는 거다. 애초 워터프런트 모습이 사라질 거라는 비판이 엄존한데도 말이다.

 박 시장의 시정철학이 분명해야 행정도 일관성 있게 뒤따라갈 수 있다. 표를 의식한 땜질식 시정으로는 인천시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저작권자 ⓒ 기호일보 (http://www.kiho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