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노선입찰제’ 기반의 새로운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 21일부터 ‘새경기 준공영제 연구용역’에 들어간다.

노선입찰제는 버스 노선을 공공에서 소유하고, 공정한 경쟁 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기간 노선 운영권을 위임해 운영하는 준공영제의 한 방식이다.

특히 영구면허가 아닌 한정면허를 적용해 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함하고, 버스업체의 자발적인 경영 효율화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경기도형 노선입찰제 도입방식 검토 ▶노선별 원가설계 ▶서비스표준 제정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근로여건 개선방안 도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와 함께 도는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노선별 입찰 절차를 거쳐 내년 중 새경기 준공영제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아직 국내에 이 제도를 제대로 적용한 사례가 없어 성공적 도입을 위해 버스 인·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시·군과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 9월부터 시·군 및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노선입찰제 취지를 공유하고 시·군과 함께 시범사업 대상노선 발굴에 나선 상태다.

시범사업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시행될 방침이다. 택지개발지구에 신설되는 노선과 노선권 반납을 전제로 한 기존 적자노선 등이 해당된다.

김준태 교통국장은 "새경기 준공영제는 비수익 노선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공익 차원의 안정적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자 2019년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성과평가와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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