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내 친환경 학교급식 체계 전반 대대적 행정사무조사 예고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체계에 전반에 대한 대대적 행정사무조사를 예고했다.

2014년 학교급식 공급업체의 가압류 사태부터 최근 도내 급식재료 배송업무를 무자격업체에 맡긴 경기도 공무원 등이 경찰에 적발되는 등 도내 학교급식 체계가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부천1) 대표의원과 남종섭(용인4) 수석부대표는 도내 친환경 학교급식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설치를 농정해양위원회에 제안했다.

염 대표의원은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시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본부장이 부당하다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게 된 이면을 살펴봐야 한다"며 "고위 인사의 압력이 있었는지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도내 친환경급식 업무를 담당해온 농식품유통진흥원 전 간부와 진흥원을 관리·감독하는 경기도청의 관련 부서 과장 및 팀장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농식품유통진흥원 전 간부 A씨는 급식배송 업무 자격이 없는 업체에 46억여 원 규모위 배송업무를 수의계약으로 맡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감독기관인 도청 소속 공무원들은 각각 압력을 넣어 부정계약을 관철시킨 혐의다.

남 수석부대표는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최근 경기도가 친환경급식센터를 설립해 공급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하기로 한만큼 이에 앞서 그간의 잘못된 행정들을 조사하고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에는 도내 친환경학교급식 정책 사업을 대행하던 경기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이 전표조작 등으로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으며, 도내 친환경 급식 학교 792개교에 75억 원의 가압류가 들어오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