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워크숍에는 IOM이민정책연구원이 체류외국인 200만 시대를 맞아 2017년 경기도에서 첫 실시한 ‘지자체 공무원 대상 이민정책 교육’의 일환으로 충남 15개 시·군 외국인 주민 담당 공무원 및 관련 민간기관 관리자를 대상으로 외국인·다문화 정책에 관한 전문적 이해를 높이고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충남은 전국 지자체 중 경기, 서울, 경남에 이어 외국인 주민 인구규모가 크지만, 총인구대비로 보면 외국인주민의 인구비율은 경기도(4.5%)와 같은 수준이며 서울(4.1%)보다는 높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지자체의 새로운 외국인·다문화정책은 외국인주민을 지역사회의 새로운 인적자원으로 ‘인정’한다는 전제 아래 ‘이주민의 자영업’, ‘충남지역 특화 정책’, ‘지역 맞춤형 프로젝트’ 등 좋은 사례가 공유돼 눈길을 끌었다.
또한 참석자들은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협력 강화 필요성과 그 방법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서 밝힌 외국인주민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방안도 논의했다.
현장 발표에는 법무부 이민통합과 유성오 사무관이 나와 외국인주민의 체류 자격과 사회통합에 대해 설명하고 지자체와 법무부가 협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그동안 대부분 지자체의 외국인주민 관련 정책이 여성가족부 사업과 연결된 탓에 결혼이민자에 집중된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타 부처와의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IOM이민정책연구원 정기선 원장은 "체류외국인 200만 시대에 돌입해 한국인과 외국인주민 간 ‘조화와 상생’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이번 워크숍이 지자체에서 외국인·다문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