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상임위원장·간사단 긴급 연석회의에서 국회 모든 상임위 일정을 거부하기로 한 한국당은 20일 의원총회에서 국회 보이콧 방침을 재확인했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기 전까지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을 제외하고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야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 이 같은 뜻을 전달했다.
두 야당 원내대표들은 "현재 민주당을 뺀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개 정당이 모두 고용비리 국정조사에 찬성하고 있다"며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국조를 거부하면서 국회를 파행하게 하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동이 개선되지 않으면 어떠한 협조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이콧이 현실화되면서 법정 처리 기한(12월 2일)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 온 내년도 예산안 심사뿐 아니라 각종 민생 개혁법안 역시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특히 470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해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는 구성 인원을 놓고 각 당이 충돌해 구성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국회가 멈춰선 가운데 여야는 이날 한 치 양보 없이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며 네 탓 공방을 했다.
민주당은 두 보수야당이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성토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명분도 없이 국회를 파행시키고 책임은 정부여당에 돌리고 있다"며 "국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태는 ‘나쁜 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모든 것이 정권의 막무가내 일방통행식 무대포 정치에 가로막혀 어떤 논의도 진척되지 않는데 있다"며 "국회 일정 고비고비마다 문재인 정권은 훼방을 놓는 놀부 심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하는 문재인표 인사강행, 국회 관행과 협상의 틀을 훼손하는 예산결산특위 예산소위 정수 확대 주장에 가로막혀 여야 간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여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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