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유치원비리, 학사비리, 채용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갑질문화 등 우리 사회의 대표적 부패 및 불공정 사례를 추려 ‘생활적폐 9대 과제’로 선정,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로부터 생활적폐 근절대책을 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면서 "입법 여건의 핑계를 댈 수도 없으며,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순차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국민 눈높이에 제도·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 눈높이는 높아졌는데도 과거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감고 있었던 게 아닌지도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공부문과 공적 영역, 재정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야의 부정부패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반부패 국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기자는 각오가 필요하다"며 "부패 없는 사회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잠시 방심하면 부패는 다시 살아나고, 반부패 대책을 세우면 그것을 회피하는 부패 수법이 발전하고 또 새로운 부패들이 생겨난다"며 "한두 번, 한두 회 노력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지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반부패 정책은 인내심을 갖고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히 시행해야 하며, 반드시 효과를 거둬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볼 때 그 정부가 그 정부라는 비판을 받기가 십상"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와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주저 없이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모든 국민이 부패를 감시할 수 있도록 부패 신고에 대한 보상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며 "부패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도록 작은 부패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들이 공정한 사회로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범정부 차원의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이를 통해 생활적폐 근절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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