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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기초생활 보장급여 부당수령자 급증

최근 3년간 110억 넘게 지급 적발 후 환수금은 68억 불과
넉넉해도 악의적 수급 있지만 대부분 형편 부족해 단기알바
수입 발생해 부정수급자 전락 정확한 사례관리·정책전환을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2018년 11월 21일 수요일 제23면
최근 3년간 경기도내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이 11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수급으로 적발된 이후 환수된 금액은 68억 원가량에 그쳤다.

20일 경기도가 경기도의회 김은주(비례)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기초생활보장급여 부당 수령으로 적발된 건은 1만5천525건이다. 2016년 5천261건에서 지난해 5천470건으로 소폭 상승한 데 이어 올해 9월까지도 4천794건이 적발, 지난해 기록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적발된 내용은 소득이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 대상을 초과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급여를 지급받았던 사례가 가장 많았다. 2016년에는 4천439건, 2017년에는 4천722건, 올해 9월까지는 3천498건이 소득 초과로 인한 부당 지급으로 적발됐다.

보유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고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받은 사례는 2016년 160건, 2017년 214건, 올해 9월까지 275건이다.

올해 들어서는 부양의무자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했다 적발된 사례가 1천21건에 달하면서 2016년 662건, 2017년 534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적발된 부당 지급액은 2016년 42억7천318만 원, 2017년 38억2천578만 원, 올해 9월까지 31억4천818만 원 등 총 113억4천715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부당 지급된 급여 중 환수가 이뤄진 금액은 2016년 30억9천673만 원, 2017년 25억9천90억 원, 올해 11억9천780만 원 등 68억8천544만 원으로, 부당 지급액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김 의원은 "형편이 넉넉함에도 악의적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령하는 경우가 더러 있지만 대부분은 형편이 부족한 분들이 단기간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수입이 발생하면서 부당 수령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라며 "복지 분야 인력 충원 등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확한 사례 관리를 통해 부당 수령을 차단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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